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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본질상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초보라 할지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드 드라이브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디스크로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품은 아무런 결점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이러한 행위
즉. "저작권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이외의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① 온라인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불법복제(BulletinBoard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아무나 카피할 수 있도록 게시판, 온라인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는 행위로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대형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MP3 파일업로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MP3 디지털 음악 파일을 만들어 통신망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음란홈페이지 신고하기

※ 음란성에 대한 기준은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 ①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②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 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 하거나 미화한 내용 ③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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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나.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다.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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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PC통신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런 여과 없이 직접 글을 올릴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증거보전이 어렵습니다.

만약 제 3 의 불상자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쳐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수사기관의 정식 협조 의뢰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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